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사해행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5다20781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6037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406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공2017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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