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5183, 315190 판결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4다315183, 315190
사건명: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4. 10. 31. 선고 2023나17605, 17612(반소)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 [2] 민법 제219조 / [3]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공2009하, 1113) /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 [3]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공2003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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