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6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69건
- 헌재 결정
- 5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7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판례상고기각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44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부당이득금)2025.06.26
공증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보험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2025.06.12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2025.06.12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사기)2025.06.12
형사사건
26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318 결정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인용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헌법재판소 2025. 6. 27. 2022헌마145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06.27
- 판례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6.26
민사사건
47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425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173 결정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2025.06.27
- 판례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배당이의)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2025.06.2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