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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2026.05.14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2026.05.12
- 판례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6.05.11
- 판례상고기각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손해배상(국))2026.05.08
- 판례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2026.05.08
- 판례상고기각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유익비)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구상금)2026.05.08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2026.05.08
- 판례파기자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2026.04.30
- 판례상고기각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부당이득금)2026.04.30
- 판례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2026.04.30
- 판례파기이송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집행문부여의소)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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