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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60067 판결 (분담금반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2025.02.13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5.02.13
- 판례파기환송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2025.02.13
- 판례파기환송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공유물분할의 방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공유물분할)2025.02.13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임금)2025.02.13
- 판례파기환송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의미 및 여기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2025.01.23
- 판례상고기각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86103 판결 (손해배상(기))2025.01.23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임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478 판결 (부당이득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손해배상(기))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1.23
- 판례상고기각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임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관리비)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대법원 2025. 1. 21. 자 2024마8210 결정 (양수금)2025.01.21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판결 (손해배상(기))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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