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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건물인도)2025.03.13
- 판례파기환송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2025.03.13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2025.03.13
- 판례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부당이득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보험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02.27
- 판례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손해배상(기))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부당이득금)2025.02.27
- 판례상고기각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등록무효(품))2025.02.27
- 판례상고기각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구상금)2025.02.20
- 판례파기환송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임금)2025.02.20
- 판례파기환송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0850, 280867 판결 (임금·미납금)2025.02.20
- 판례파기환송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4364 판결 (추심금)2025.02.20
- 판례상고기각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임금)2025.02.20
- 판례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보험금·보험금·보험금)2025.02.20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신주발행무효의소)2025.02.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다263889 판결 (손해배상(기))2025.02.13
- 판례파기환송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90228 판결 (관리비)2025.02.13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부당이득금)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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