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7
사건번호: 2024다290079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9. 6. 선고 2023나7426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공2010상 73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공2011하, 206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공2017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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