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4364 판결 (추심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2.20
- 사건번호
- 2024다284364
- 사건명
- 추심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55651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공2021상, 88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판례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등)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변론주의의 원칙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양수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7.03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9.17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