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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토지인도)2025.06.12
- 판례파기자판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153 판결 (구상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대표소송)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임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2025.06.12
- 판례상고기각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2025.06.12
- 판례상고기각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주주지위확인등)2025.06.05
- 판례파기환송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802, 210803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2025.06.05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70 판결 (대여금)2025.06.05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판결 (구상금)2025.06.05
- 판례파기자판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196 판결 (매매대금)2025.06.05
- 판례파기환송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6.05
- 판례파기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59651 판결 (관리비)2025.06.05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판결 (구상금)2025.06.05
- 판례상고기각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대여금)2025.06.05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12874 판결 (대여금)2025.06.05
- 판례상고기각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판결 (관리비)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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