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70 판결 (대여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05
- 사건번호
- 2025다210470
- 사건명
- 대여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판례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 또는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 · 민사사건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임금·사납금) · 민사사건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25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9.17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