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196 판결 (매매대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05
- 사건번호
- 2025다210196
- 사건명
- 매매대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의정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219040 판결
- 결과
- 파기자판
판시사항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공2011하, 221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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