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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05
사건번호: 2025다210497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4828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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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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