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 · 민사사건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8.24
- 판례파기환송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21824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예금)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임대료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약정금)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자동차불법사용) · 형사사건2026.08.13
- 판례상고기각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8.13
- 판례상고기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 형사사건2026.08.13
- 판례파기환송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상고기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구상금) · 중대재해·산재사고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파기환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202595 판결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상고기각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 또는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6.08.12
- 판례파기환송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형사소송법…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6.08.12
- 판례상고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인회생·파산2026.08.12
- 판례파기환송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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