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8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54건
- 헌재 결정
- 1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9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7건 모두 보기-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25.08.28
- 판례상고기각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2025.08.28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25.08.21
- 판례파기환송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도박)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8.14
민사사건
38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19461, 219478 판결 (임금·임금·임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손해배상(기))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공사대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2025.08.28
- 판례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08.1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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