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2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31건
- 헌재 결정
- 6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3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0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헌법재판소 2025. 2. 27. 2024헌가8 결정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2025.02.27
- 판례파기환송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기·무고)2025.02.27
민사사건
24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43 결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200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02.27
- 판례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손해배상(기))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부당이득금)2025.02.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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