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6.06.05
- 판례파기환송 불고불리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6.05
- 판례파기환송 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모욕)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2026.05.29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0170 판결 (퇴거불응·모욕)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2026.05.29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2026.05.21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2026.05.21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1475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 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2026.05.14
- 판례상고기각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2026.05.1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3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사기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 (사기)2026.05.08
- 판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2026.05.08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사기)2026.05.08
- 판례상고기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모욕)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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