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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재사고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산재사고 법률 정보
총 18건
- 판례상고기각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2025.12.11
- 판례파기자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194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2025.12.11
- 판례파기자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13
- 판례상고기각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06
- 판례상고기각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06
- 판례파기환송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5.10.16
- 판례상고기각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5.10.16
- 판례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의료법위반·사기)2025.08.14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2025.03.13
- 판례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구상금)2025.03.13
- 판례상고기각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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