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두3640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공2006상, 52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공2023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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