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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자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2026.01.22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국))2026.01.22
- 판례파기환송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의소)2026.01.15
- 판례재항고기각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2026.01.15
- 판례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권리행사방해)2026.01.15
- 판례상고기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6.01.15
- 판례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26.01.09
- 판례파기환송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6.01.08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보증금)2026.01.08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구상금)2026.01.08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납입금반환청구의소)2026.01.08
-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2025.12.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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