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처리정지)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04545 판결 (매매대금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 264547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임대차보증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 민사사건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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