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4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39건
- 헌재 결정
- 6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5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5.04.24
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8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5.04.24
- 판례상고기각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추행)2025.04.24
- 판례파기환송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업무상배임)2025.04.24
민사사건
23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건물인도)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2025.04.2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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