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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업무상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도19305
사건명: 업무상배임
사건 종류: 형사
원심: 광주지법 2024. 11. 27. 선고 2023노277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적어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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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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