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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사업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정비사업 법률 정보
총 33건
- 판례파기환송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25.09.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부당이득금)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8.14
- 판례상고기각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44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부당이득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보상금증액)2025.05.29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 판례상고기각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손해배상(기))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2025.03.27
- 판례상고기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위탁자지위확인의소)2025.02.20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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