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가사·상속
가사·상속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가사·상속 법률 정보
총 48건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등)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1.15
- 판례재항고기각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2026.01.15
-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1.21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2025.10.16
- 판례상고기각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2025.10.16
- 판례상고기각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손해배상(기))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주지위확인의소)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등)2025.09.11
- 판례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이혼등·이혼등)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7.03
- 판례상고기각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폭행·미성년자유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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