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상고기각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2025.12.11
- 판례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살인미수)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상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2025.12.04
- 판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상표법위반)2025.11.20
- 판례상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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