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2026.02.26
- 판례상고기각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손해배상(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부당이득금)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추심금)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약정금)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기타(금전))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손해배상(기))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구상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임금(퇴직금)청구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다른 분야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