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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2026.06.16
- 판례파기자판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 (결정(조서)경정)2026.06.12
- 판례파기환송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6.06.12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21009 판결 (배당이의)2026.06.11
- 판례파기환송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6.05
- 판례상고기각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공사대금)2026.06.05
- 판례상고기각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2026.06.05
- 판례파기환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2026.05.29
- 판례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26.05.21
- 판례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26.05.20
- 판례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2026.05.14
- 판례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부당이득금)2026.05.14
- 판례파기자판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구상금)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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