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형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56 판결 (임대차보증금)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0870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상고기각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314845, 314852 판결 (대여금·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퇴직금)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151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재항고기각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배당이의)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 · 중대재해·산재사고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44167 판결 (손실보상금) · 정비사업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78501 판결 (양수금) · 민사사건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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