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151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03
사건번호: 2025다2111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2. 18. 선고 2023나5383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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