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9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0건
- 헌재 결정
- 4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2건
-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8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민사사건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9.17
2026년 9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9. 29. 시행)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종전의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9.29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 형사사건2026.09.13
2026년 10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 민사사건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 형사사건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 형사사건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 형사사건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 형사사건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 감사원 관련 업무2026.10.2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 감사원 관련 업무2026.10.2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10. 27. 시행)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10.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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