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9. 29. 시행)
- 법령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재정경제부
- 공포
- 2026.09.29 · 법률 제21986호
- 시행일
- 2026.09.29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종전의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 관련 업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2026.10.2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2026.10.22
- 헌재 결정각하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8호, 제2항,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마1323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26.09.17
- 헌재 결정위헌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2026.07.23
- 판례상고기각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