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