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8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20건
- 헌재 결정
- 4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3건
- 2026년 9월 시행 예정
- 2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7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헌법재판소 2026. 8. 27. 2024헌바4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2026.08.27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하도록 한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와 구 동물보호법 제8조…헌법재판소 2026. 8. 27. 2023헌마48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26.08.27
- 판례파기환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자동차불법사용)2026.08.13
민사사건
16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 판례파기환송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21824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2026.08.13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손해배상(기))2026.08.13
- 판례파기환송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예금)2026.08.13
2026년 8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8. 1. 시행)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8. 1.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8. 1.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2026년 9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 형사사건2026.09.13
- 법령 개정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9. 29. 시행)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종전의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9.2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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