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가사·상속
가사·상속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가사·상속 법률 정보
총 48건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 판례파기자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2026.07.16
- 판례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성년후견개시)2026.07.07
- 판례파기환송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2026.06.25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2026.06.24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2026.06.16
- 판례상고기각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2026.06.05
- 판례파기환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2026.05.29
- 판례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2026.04.30
- 판례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2026.04.30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2026.04.10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구상금)2026.04.09
- 판례파기환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예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손해배상(기))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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