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파기환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자동차불법사용)2026.08.13
- 판례상고기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2026.08.13
- 판례파기환송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형사소송법…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6.08.12
- 판례파기이송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모욕)2026.07.22
- 판례상고기각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 (변호사법위반)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2026.07.16
- 판례재항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026.07.09
- 판례상고기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2026.07.09
- 판례파기환송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재물손괴·강제추행)2026.07.09
- 판례파기환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6.07.09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횡령)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2026.06.25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특수협박)2026.06.25
- 판례상고기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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