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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파기자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2026.07.16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202469 판결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2026.07.09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공사대금)2026.07.09
- 판례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성년후견개시)2026.07.07
- 판례파기환송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201949 판결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2026.06.25
- 판례파기환송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손해배상(기))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임료)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2026.06.25
- 판례파기환송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정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는지…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2026.06.24
- 판례파기환송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2026.06.24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2026.06.24
- 판례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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