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이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사건2025.06.18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보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005, 210006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약사법위반) · 형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청구이의) · 공증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국))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토지인도)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자판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153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대표소송)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자판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형사사건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형사사건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6.12
- 판례파기환송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형사사건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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