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이송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모욕) · 형사사건2026.07.22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 (변호사법위반)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보험금) · 중대재해·산재사고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비사업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감사원 관련 업무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자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손해배상(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202469 판결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파기환송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 민사사건2026.07.09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공사대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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