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3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20건
- 헌재 결정
- 4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4건
- 2026년 4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헌재 결정각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702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2026.03.26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2026.03.12
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1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기각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1418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2026.03.26
- 헌재 결정합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바324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2026.03.26
- 헌재 결정각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702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2026.03.26
- 헌재 결정합헌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가2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2026.03.26
- 판례상고기각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2026.03.19
민사사건
11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운송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임금)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손해배상(기))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2026.03.12
2026년 3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3.17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3. 12.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 형사사건2026.03.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3. 3. 시행)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 정비사업2026.03.03
- 법령 개정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 법인회생·파산2026.03.0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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