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11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39건
- 헌재 결정
- 3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12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판례파기자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13
- 판례상고기각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06
- 판례상고기각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2025.11.06
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2025.11.25
- 판례상고기각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11.13
- 판례파기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13
- 판례파기환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25.11.06
형사사건
11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가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2025.11.27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2025.11.20
민사사건
29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2025.11.25
- 판례파기환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1.21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기타(금전))2025.11.2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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