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가사·상속
가사·상속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가사·상속 법률 정보
총 48건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 판례항고기각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2025.05.26
- 판례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2025.05.23
- 판례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보험금)2025.04.24
- 판례파기환송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3.27
- 판례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2025.03.24
- 판례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보험금·보험금·보험금)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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