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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2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운송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임금)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손해배상(기))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2026.03.12
- 판례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손해배상(기))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구상금)2026.03.12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부당이득금)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2026.02.26
- 판례파기환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배당이의)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2026.02.26
- 판례파기환송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해고무효확인)2026.02.26
- 판례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약정금)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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