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사기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 (사기)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손해배상(국))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법인회생·파산2026.05.08
- 판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사기)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유익비)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자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모욕)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민사사건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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