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 · 민사사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 형사사건2026.05.21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5.21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 형사사건2026.05.21
- 판례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1475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5.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 · 가사·상속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 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형사사건2026.05.14
- 판례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자판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상고기각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형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3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 형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 민사사건2026.05.12
- 판례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감사원 관련 업무 · 민사사건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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