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상고기각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 (도주)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163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주택법위반)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청구이의·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몰수·추징의 취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자판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26. 자 2024마8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손해배상(기))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부당이득금)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상고기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98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형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자판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형사사건2025.06.26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