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98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26
- 사건번호
- 2024도1986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고법 2024. 11. 29. 선고 2024노1509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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