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6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26건
- 헌재 결정
- 3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7건
- 2026년 7월 시행 예정
- 5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2026.06.25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2026.06.24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2026.06.16
- 판례상고기각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2026.06.05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2026.06.24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2026.06.16
- 판례파기자판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 (결정(조서)경정)2026.06.12
형사사건
11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횡령)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2026.06.25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특수협박)2026.06.25
민사사건
18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201949 판결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2026.06.25
- 판례파기환송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손해배상(기))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임료)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2026.06.25
- 판례파기환송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2026.06.25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6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6. 26. 시행)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26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6. 26. 시행)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26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 형사사건2026.06.24
- 법령 개정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6. 1. 시행)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6. 1. 시행)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2026년 7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 형사사건2026.07.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7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7. 28.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2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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