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5도266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노244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공2025상,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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