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센터

• Q1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을 고려할 때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 규모뿐 아니라 매출 전망, 영업이익, 보유 자산 및 운영자금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Q2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는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의 경영 경력, 부실 발생 원인, 재산 유용 여부 및 회사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Q3법인회생을 통해 은행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을 줄일 수 있나요?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법적 성격, 담보 유무, 변제계획 및 채권자들의 권리 등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채무의 변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과 공익채권, 조세채권 등은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Q4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영업이나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되나요?

  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속과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만으로 회사의 모든 영업이나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의 대응, 금융기관의 조치, 계약상 해지 사유,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따라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및 필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5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재산이나 계좌가 동결되나요?

  법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든 회사 재산이나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 재산의 보전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위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채무 변제, 자산 처분 및 주요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의 자금 집행과 필수 운영비 지급 계획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Q6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영업 경쟁력,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 채무 규모, 보유 자산 및 운영자금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 Q7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까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거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와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Q8법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회사의 재무 상태, 채권자 수, 사업 구조, 조사 및 회생계획 수립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채권자 및 채무자 목록, 자산 목록, 주요 계약서, 매출·비용 자료,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준비 서류와 절차는 법원의 요구사항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Q9세금이나 임금이 밀린 회사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이나 임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채권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와 다른 법적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 규모와 지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체납 해소 방안과 향후 운영자금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10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과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금 집행이나 재산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