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산재사고 센터

• Q1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의무 이행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Q2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우선이며, 관계기관 신고 등 법령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후 사고 경위서, 현장 사진, 안전관리 자료 등은 조사와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 등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Q4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